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

제10조(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)

• 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• 1. 보호구역의 설정ㆍ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
• 2.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
• 3.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•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•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보호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4조(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)

•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• 1.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 등급의 부여와 보안관리규정의 제정
• 2.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 및 보안 전담인력의 지정
• 3. 국가핵심기술 보호구역의 통신시설과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
• 4.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의 처리 과정과 결과에 관한 자료의 보호
• 5.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구분 및 관리
• 6.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
• 7.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