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

제11조의2(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등)

• ② 제1항의 대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(이하 이 조에서 "외국인"이라 한다)에 의하여 해외인수ㆍ합병등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• ⑤ 제1항에 따른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은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.
• ⑥ 제5항의 대상기관은 외국인에 의하여 해외인수ㆍ합병등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8조의4(해외인수ㆍ합병등 진행사실의 신고 등)

•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진행사실을 신고하려는 보유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에 제18조의3제1항 각 호의 서류(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서류는 보유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• 1.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, 주요 주주현황, 매출액, 자산총액 및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
• 2. 해외인수ㆍ합병등의 내용 및 관련 시장 현황에 관한 자료
• 3.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에 관한 기술자료
• 4.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에 관한 자료
• 5.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 및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
• 6. 그 밖에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

제18조의5(해외인수ㆍ합병등의 신고)

• ①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신고를 하려는 보유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에 제18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• ②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진행사실을 신고하려는 보유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에 제18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(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서류는 보유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