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

제12조(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)

• ① 전략기술보유자가 해당 전략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(이하 “전략기술의 수출”이라 한다)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

제18조(국가첨단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)

•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수출을 승인받으려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자(이하 “전략기술보유자”라 한다)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• 1.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매각 또는 이전 계약서(임시계약서를 포함한다)
• 2.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
• 3.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
• 4.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
• 5.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
• 6.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(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가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)
•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(이하 “산업기술보호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승인을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하면 이에 걸리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.
•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승인할 때에는 수출실적의 제출, 입증서류의 제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